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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별 업무 도구 카탈로그 공공 정책 심층 검증 리포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SW 대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SaaS 확산에 발맞춰 20여 년간 유지된 공공 SW 사업 대가 산정 체계의 전면적인 현대화와 표준 단가 재조정 로드맵을 정밀 해부합니다.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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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소프트웨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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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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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책 추진 배경 및 핵심 진단

인공지능 전환기, 공공·민간 SW 가치 인정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TF 주요 심의 과제: AI 기반 개발 생산성 및 비용 산정 지침 제정 공공 SaaS 구독료 산정 공식 현실화 기능점수(FP) 단가 현실화 및 가중치 개편 유지관리 대가 상한선 15% 단계적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SW 대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

과거의 수기 코딩과 단순 기능 분할에 맞춰져 있던 현행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는 오늘날 기업용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생태계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거대언어모델(LLM) 파인튜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고성능 GPU 인프라 대여 등 현대 디지털 프로젝트의 핵심 원가 요소들이 제도권 밖에서 저평가되는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 학계, 조달청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관계자들과 함께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본 TF는 복잡해진 AI 아키텍처의 실질 투입 비용을 보전하고 공공 부문이 민간 SaaS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가치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개혁안을 최종 도출하는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집국 분석 원칙 및 공시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공공 및 민간 SW 사업 대가 산정 체계 개편 논의를 정밀 추적한 리포트입니다. 상업적 유착 없이 공식 정책 회의록만을 참고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개편 방안

3대 중점 분과별 추진 전략과 실무 가이드라인

기존 코드 라인 수 및 단순 FP를 뛰어넘는 AI 전용 원가 모형

TF 1분과는 생성형 AI 모델 기반 서비스 구축 시 발생하는 데이터 가공, 임베딩 벡터화, 모델 최적화 작업의 공수를 체계적으로 정량화하는 새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측정할 수 없었던 모델 검증(Evaluation)과 프롬프트 최적화 작업이 공식 직접인건비 산정 항목으로 정식 등재됩니다.

또한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클라우드 인스턴스 비용을 종전의 간접경비가 아닌 '직접경비'로 분류하여 발주 기관이 실비 정산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근거 조항을 완성하였습니다.

  • LLM API 토큰 소비 및 GPU 인프라 클라우드 운영비의 직접 사업비 반영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파인튜닝 엔지니어링 투입 공수(M/M) 표준 노임 인정
  • RAG(검색증강생성) 아키텍처 및 벡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복잡도 계수 신설
분류 태그: 공공SW대가 인공지능기본법 클라우드SaaS 과기정통부TF
정책 문서 및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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